법조

• 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 벡스코 지스타 참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1’에 11월 17-19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3:55:52
• 자녀 성본변경신청, 자녀의 복리보호가 관건 최근 이혼 및 재혼 가정이 늘면서 실제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다른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혼란과 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3:48:3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와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1월 17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보호대상자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3:44:23
•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공단 경북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 15대 이사장으로 취임(9.28.)한 최운식 이사장은 2021년 11월 16일 오후 4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3:01:35
• 평택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1월 17일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2:18:01
• 대구지법, 돈 받고 17회 불법 문신시술 30대 집유·벌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돈을 받고 7개월 간 1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1:07:07
• 박범계 법무부장관, 11월 17~23일 미국 순방길 올라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0:55:41
• 울산지법, 원통 고철 절개작업하던 근로자 사망케 한 공동 사업주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0:42:42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취업난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알바 기승, 각별히 주의해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부동산 현장조사 등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현금 수거책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소개되었다. 코로나19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0:10:26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신청할 때 3가지 주의 사항 확인해야" “작은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세입자 하고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09:59:13
• 대법원,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업무방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09:08:05
• 공주보호관찰소·경찰서, 2021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1월 16일 청양경찰서에서 관할지역 2개 경찰서 관계자들과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9:52:34
•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스타트업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9:44:14
• 제주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회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16일 제주동부경찰서 소회의실(청명재)에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회의(상·하반기 연 2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6:54:10
• 법무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 77.6%, 접종 완료율 72.2%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 기준 방역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민 백신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