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상해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나현)는 2021년 11월 24일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3:26:52
• 대구고법, 아들을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2:26:07
• 대법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1월 11일 요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2:00:00
• 군산보호관찰소위원협의회,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동향과 대책' 주제 학술 토론회 가져 군산보호관찰소위원협의회는 11월 24일 오후 5시 옥산힐빙센터에서 2시간 동안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동향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0:49:43
•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매뉴얼 배포·교육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피해아동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0:36:09
• 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결정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피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09:47:59
• 부산지법, 조합장신분으로 뇌물수수하고 사무국장 몸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른 60대 징역 12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업자로부터 조합장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08:41:03
• 상간녀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 달라져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07:00:00
• 법무부, 극단적선택 재소자 뇌손상 중태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재소자가 검찰 송치 이틀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현재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11월 23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23:10:46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1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4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2021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21:11:04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24일 인천서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20:34:50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이영미)는 11월 24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7명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전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20:22:55
• 해남보호관찰소, 치료적 개입 강화 해남우리종합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24일 정신질환, 알코올·마약 중독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의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해남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17:54:19
• 창원지법, 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 건네고 폭행 50대 벌금 1,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술에 만취해 택시 요금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를 건네고 지구대로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17:36:18
•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심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일상회복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인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노리고 사기 행위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13: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