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지난 23일 “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의 공부방 환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09:33:03
•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유니콘 발굴 힘써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정수)에서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사업’ 에 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09:26:14
•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소년범죄와 그 예방에 관심"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국장이 된 후 제일 먼저 분류심사원을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09:13:03
• 대전의료소년원, “애착인형 친구 만들기"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 효과 기대 일명 비행청소년으로 치부되는 학생들을 치료적 교육․처우를 수행하는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애착인형 갖기’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09:01:13
• 대법원, 아동 정서적학대·욕설협박 원장과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06:00:00
• 전주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대상자 소년원 위탁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11월 25일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을 보호관찰 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7:58:26
• 로맨스 스캠, 적극적인 고소로 대응해야 해 최근 들어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명칭에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금전적 편취를 하는 범죄를 말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7:30:44
• 법무부,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 존중 법무부는 11월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난민지침 공개판결에 불복 밀실심사 고집하는 법무부’관련 보도에 대해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6:37:31
• 제주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25일 제주시 삼도이동 일원에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6:30:11
• 헌재,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 '에듀파인 이용' 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6:12:57
• 헌법재판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5:45:07
• 헌재, 가상계좌 신규제공 중단 및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조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5:02:24
• 헌법재판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4:42:06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제21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5회 합동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1월 24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제21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5회 합동결혼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4:24:04
• 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 부장판사 3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년 11월 25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서울중앙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3: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