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지인 1명에게 동료 명예훼손 발언 항소심도 유죄 …전파가능성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5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08:59:38
• 대법원, 최종학력 거짓 기재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무효아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2월 17일 D가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9 09:00:00
•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등 사증 발급 간소화로 신속한 입국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8 17:18:15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이해와 소통 '행복한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3월 8일 보호자교육 전문 강사(김종욱)를 초빙해 교육생 7가족 14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8 14:48:20
• 사회봉사명령 불응 30대 집행유예선고 취소 인용 결정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31)에 대한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8 13:10:52
• 포항준법지원센터, 포도재배농가(부녀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 포도 재배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8 13:02:38
• 대법원, 버스회사들에 장애인 탑승설비 적극 조치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장애인들인 원고들(3명)이 피고(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버스회사 D사, E사)를 상대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8 12:01:28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지나치게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연예인은 6차례가량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8 11:01:27
• 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기일지정 절차 때문" “건물주의 요청으로 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화해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아직 접수 상태라는 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8 09:57:24
• 법무부, 전자소송 서류 전자소송시스템서 원스톱 제출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8 09:26:41
• 울산지법, 역주행 오토바이 승용차로 위협 3명 사상 운전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7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8 09:11:40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절차와 종류 명확히 알아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형사처벌 못지않게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처분이다. 한순간의 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7 16:32:20
• 울산지법, 화물차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들이받은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8일 화물차를 운전해 가다 업무상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7 14:19:54
•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및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7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7 14:00:17
• 법무부,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신문고 타고(打鼓)식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3월 7일 장관실에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기관) 수상을 기념하고, 청렴한 법무부를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7 11: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