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차량 등록 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부산지법 송호철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3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09:47:11
• 법무부 "민영교도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 법무부는 12월 2일자 천지일보의「재범방지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 건립 박차...」와 관련 ‘충청북도와 법무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09:44:06
• 창원지법, 직장동료나 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차용금 편취 40대 징역 9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직장동료, 친구, 학교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차용금을 편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23:42:19
• 창원지법, 주택조합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용역업체 대표 집유·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사업부지를 주택조합에 고가에 매도하기로 모의하는 등 임무에 위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22:30:11
• 서울보호관찰소, 구세군자선냄비본부와 협업 사회봉사자 배치 모금활동 지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지난 1일 구세군자선냄비 본부(사령관 장만희)와 협업으로 12월 31일까지 사회봉사자를 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21:03:46
• 박범계 법무부장관, 3밀 환경 인천구치소 방역실태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일 12층 고층형 빌딩구조인 인천구치소를 방문하여 3밀(밀집·밀접·밀폐)이 중첩되는 환경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20:52:35
• 상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심성순화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12월 2일 학업 중도 포기 등으로 변화의 동기가 절실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6:51:34
• 부산구치소, 영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1일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와 관·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양 기관은 수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6:37:47
• 공주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와 청양군 정산면 일대에서 공주경찰서, 청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6:32:46
•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산 다문화 거리 방문 특별 방역점검‧계도 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일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 거리를 찾아 윤화섭 안산시장 및 안산 다문화거리 상인회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6:26:56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으로 위탁소년들 위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2월 2일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이중명 이사장)과 소년보호위원들의 후원으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6:13:19
• 대구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 10대 보호처분변경 신청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2월 1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10대 A군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6:03:55
• 거창준법지원센터, 대학교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2월 2일 2021년 하반기 대학교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1명에게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을 받아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3:33:37
• 울산지법, 강동관광단지 대규모 개발 투자미끼 25억 편취 5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26일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2:57:10
• 엄정숙 변호사, 건물주의 4가지 불법...‘가장 많은 유형은?’ #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법적으로 건물주가 무슨 행동을 해야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