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부전도서관 철거 비용 3억 편취 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2년 2월 24일 부전도서관 철거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 3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1:27:46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 이용 가능" “상가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겼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9:59:03
• [법률구조]퇴직금 요구하자, 사측 9년 전 교통사고로 손배 소송 70대 해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업체 대표는 9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를 꺼내들고 외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9:43:35
• 억울한 성범죄 무고, 형량보다 입증이 중요 다양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게 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9:00:00
• 울산지법, 차빼달라며 경찰신고 피해자들 상해·협박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8일 차를 빼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상해를 입히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8:00:00
• 대법원,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요구 노조간부 등 집유·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감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6:00:00
• 서울 서초구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전자감독대상자 이틀만에 자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는 3월 8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30대·남)가 3월 10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9:05:20
• ‘짜장 스님’ 서봉사 운천 스님, 대구교도소 방문 빵 3천개 기부 ‘짜장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화성 서봉사 운천 스님이 대구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빵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운천 스님은 3월 1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6:55:57
• 서울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링 결연' 검정고시 학습지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학업중단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링 결연’을 통한 검정고시 학습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6:12:40
• 울산지법, 가석방 상태서 인터넷 물품 사기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가석방 된 상태에서 5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4:51:17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시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3월 10일 서울시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박태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3:23:20
• 대법원, 행실문제 언쟁 친누나 살해·사체유기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의 행실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나 친누나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상고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2:00:00
• 부산지방변호사회, 경북 울진 산불피해 이웃돕기 성금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8일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 원을 '경북공동모금회(울진군협의체)'를 통해 기부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0:46:26
• 군인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죄 구속 사례 증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위험하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군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2020년 216건에서 2021년 999건으로 폭증했고 성폭력 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0:00:00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다" “1년 전 큰형님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어 다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09: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