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이동환)는 12월 7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와 관할파출소, 광주CCTV통합관제센터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6:29:13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지 지원 원호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7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품(100만 원 상당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6:22:14
• 서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도주 가상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 검거를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4:12:07
• 대법원, 채권파킹거래 업무상 배임 편드매니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25일 검사 및 피고인 A, B(펀드매니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채권파킹 거래 업무상배임부분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2:00:00
• “나가! 못나가!”... 명도소송, 3만6681건으로 지난해 민사소송 1위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1:26:14
• 공주보호관찰소, 매달 생일 케이크 전달로 온정 전해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김경모)는 12월 7일 보호관찰위원 공주지역협의회 소속 오정순 위원이 생일을 맞이한 보호관찰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1:19:47
• 디지털성범죄, 안일한 대처가 형량을 키운다 온라인 sns 및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1:00:00
• 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올, 청소년 위한 ESG 콘텐츠 배포 법무법인 원이 공익 활동을 위해 세운 사단법인 선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교육 기관,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ESG(환경·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0:17:55
• 대구지법, 약국 직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위반 행위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원고가 피고(문경시장)를 상대로 '피고가 2021.7.2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09:47:18
•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서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지난 3~4일 부산 영도구 라발스 호텔에서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09:30:14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 내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7일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iMBC, SBS 콘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09:25:48
• 울산지법, 묻지마 범행 저지른 뇌경색 피고인 '집유...정당방위 아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새벽에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호신용 스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08:58:07
• 가상자산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헥슬란트가 공동 주최하고, 해시드, 한국블록체인학회,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08:55:49
• 노인학대, 요양시설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발생… 무거운 처벌 가능해 노인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될 전망이다. 최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07:00:00
• 진주준법지원센터, 정성호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2월 6일 정성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8: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