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30일 정기 가석방 411명 실시 법무부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1:50:02
• 울산지법, 술취해 발열체크 직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 ·공무원도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술에 취해 임시 주민센터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과 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1:04:20
• 부산지방변호사회, 31일 ‘나의 변호사’플랫폼 공개시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베타 버전을 공개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의 변호사 회원(개인정보공개 동의회원) 수가 4,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0:57:43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제소전화해 조서위반... 강제집행은 3단계 절차 따라야”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하여 화해조항을 어겼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경우라 명도소송이 생략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0:31:38
•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입국 후 신분 불안 해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0:25:09
• 울산지법, 2억 넘는 금액 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송금 수거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12명의 피해자를 만나 2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 조직원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0:00:41
• 대구준법지원센터, 성락보호작업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경산시 정상지길 소재 성락보호작업장에 사회봉사자 3명을 지원해 건물 방수 및 유지 보수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5:56:19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관내 4개 자원봉사단체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3월 28일 서부지소 11층 강의실에서 관내 4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5:49:05
• 창원지법, 특수절도 20대 남성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특수절도 혐으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3:47:5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적치물 처리 봉사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3월 28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소재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3:17:30
• 음주운전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져 술자리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 중에는 지인들끼리 웃고 넘어갈 해프닝에 가까운 것들도 있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2:26:58
• 창원지법, 동물보호법위반 등 무허가 도축업자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4천여 마리의 개 및 염소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해 동물보호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1:53:46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매출 뻥튀기…권리금 계약 취소소송으로 대응해야" “장사가 잘된다는 기존 세입자 말만 믿고 상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3달째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0:24:23
• 부산지법, 누범기간 절도하고 이별요구 피해자 목조르고 난간서 뛰어내리게 한 남성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3월 21일 출소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절도 범행을 하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0:21:10
• 대구고법,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 도과 소송대리인 손배책임 50%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3월 23일 원고가 소송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09: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