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소년원 방문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월 7일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을 방문,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 및 직원과 학생의 애로사항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8:22:34
• 법무법인 수헌 "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법무법인 수헌은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의 경우 청구요령에 따라 수령보험금의 차이가 크고 청구관련 소송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소멸시효 3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7:56:11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제11회 변호사시험장 장애인 시험실 설치 연세대·중앙대 방문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7일 제11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실이 설치되어 있는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시험장을 방문, 각 대학관계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7:49:19
• 대법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 조각·사용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2월 16일 막내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하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7:23:33
• 대전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후원 받아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월 7일 오후 1시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7kg( 300박스)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후원받은 김장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6:13:26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김남진 회장 법무부장관 표창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지난 5일 경기북부지부에서 경기북부지역 내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지원해온 사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5:40:51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권기춘 고문·장우승 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월 7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기춘 고문, 장우승 회장이 갱생보호지원 유공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5:17:03
• 아프간 특별기여자 7가구, 7일 지역사회에 첫발 내딛어 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388명) 중 7가구, 20명(성인 12명, 자녀 8명)이 1월 7일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퇴소해 첫 지역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4:59:57
• 대한변협, 2021년 전국 검사평가 결과 발표…우수검사·공판검사 각 10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월 6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2:54:22
• 부산지법, 술에 취해 운행 택시운전자 입 부위 상해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2:05:45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승소 후 돈 못 받으면 부동산경매가 효과적”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권리금청구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1:54:07
• 법무부·대검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법무부‧대검은 2021년 7월 14일 합동감찰결과에 따란 후속조치로 주요 개선사항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1:42:25
• 대법원, 약 2시간동안 전화로 식당업무방해 징역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2월 16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형량(징역 6월)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09:08:26
• 법무부장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6일 오후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스타트업 창업공간인 스타트업 큐브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18:09:16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14: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