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9명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 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 관내 교원 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직무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3:16:30
• 법무부,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 받은 사실 없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론스타 재판부 연초에 최종결정...한국에 통보관련, 정부는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 시전메서 승소여부나 판정금액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1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2:33:42
• 박범계 법무부장관-슈뢰더 전 독일총리, 아리랑 연주와 한식으로 남북관계 법제화등 논의 법무부는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3일 오후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7대 연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2:14:3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드론 뛰워 고층아파트 주거지서 옷 벗고 있는 피해자들 무단 촬영 30대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1:59:57
•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 들이받아 상해·손괴 도주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상해와 차량 손괴를 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1:35:25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묵시적 계약갱신 때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 # “갑작스레 회사에서 지방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얼마 전에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쩔 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0:46:33
• 사실혼재산분할, 혼인 관계 입증부터 시작해야 최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실혼 부부가 많다. 사실혼의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07:00:00
• 창원지법,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주거침입·협박 7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06:00:00
• 창원지법, 인터넷 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만 원 상당 편취 20대 항소심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8:03:29
• 강성국 법무부 차관, 서울소년원 코로나19 방역 및 정책현장 점검방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보호소년 수용시설의 대표기관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7:19:35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청소년 대상 마음치료 프로그램 눈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6:57:51
• 부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 개소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월 1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전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5:54:47
• 대구고법, 병실서 무방비 상태 환자 살인미수 징역 6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황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5:05:52
• 군산보호관찰소, 독거노인 등 대상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4:23:29
• 대구고법, 전처의 자녀 보호양육 소홀·방임 이유 극단적선택 강요 등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위력자살결의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4: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