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온라인 성희롱, 가벼운 성적 농담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접근이 필요한 성범죄는 감소한 반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성범죄가 증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4 09:00:00
• 청주소년원,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 실천 솔선수범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3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 실천 결의대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20:53:57
•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배려로 고령의 사회봉사대상자 극단적 생각 접고 새 삶 의지 다져 삶의 힘든 무게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려던 생각을 하고 있던 벌금 대체 사회봉사자 이모씨(70대)가 사회봉사 집행 현장에서,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관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20:28:24
• 현민우 대전탁구협회장, 대산학교에 탁구대 및 용품 후원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5월 3일 대전광역시 탁구협회장 현민우(아성산업개발 대표이사)와 학생 및 직원복지를 위한 300만원 상당의 탁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19:49:12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5월 가정의 달 행복한 직장 만들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으로 어린이 종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16:53:20
• 매매로 취득한 내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으로 문제될 경우 사해행위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행위, 즉 다른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채권자가 기존의 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15:45:21
• 창원지법,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차량 진입 도로법위반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차로를 진입해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14:08:55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공동 임차인? 제소전화해 할 때 모두 대상자로 지정해야"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 명의가 한 명이 아닌 2명인 공동 세입자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제소전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13:20:18
• 통영준법지원센터, 일손 부족 고령·영세농가 돕기 나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생육부진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장목면 소재 고령·영세 양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13:07:28
• 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면개정 추진…3일 입법예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법무부가 5월 3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11:53:46
• 첫 변호사 구독서비스 변호, 구독자 월 평균 2배씩 증가 법률사무소 변호가 운영하는 첫 변호사 구독서비스 '변호'가 서비스 개시이후 6개월 간 구독자가 월 평균 2배씩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변호는 매월 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09:59:57
• 울산지법,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4억대 스포츠 도박 벌금 6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4억 대의 도박을 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09:41:12
• 대구지법,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 및 대차비용 손해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손용도·이호선)는 2022년 4월 28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09:38:13
•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2년 여 만에 교정위원 정책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는 5월 2일 오후 7시 수영구 민락동 해바라기횟집에서 교정위원(교정·교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09:35:09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화명생태공원서 환경정화 활동 펼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5월 2일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생태공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20: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