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보호관찰소,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백미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백미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6:39:28
• 논산보호관찰소, ‘사랑애(愛) 김장김치’ 전달식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9일 (사)한국나눔연맹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5:53:46
•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 후원 원호금 기증 받아 진주보호관찰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새해를 맞아 1월 19일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회장 남택우)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4:59:52
• 대전보호관찰소,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소외이웃 위로하고 격려금 전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격려금은 직원들의 지정 기부금을 활용해 이뤄졌다.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4:51:54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 북구청과 연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1월 4일부터 3주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 북구청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4:14:52
• 부산지법, 출소 후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전처 감금 흉기 특수상해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출소 이후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3:08:03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5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취업지원위원회(회장 한태식)가 1월 18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갖고 법무보호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1:28:56
•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은 특활비 등 정보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임윤한·이소진)는 2022년 1월 11일 원고(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총장과 서울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0:41:11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권리, 상속순위에 따라 지분도 달라” “큰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둘째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큰형님은 결혼은 하지 않았고 막내인 저와 어머니만 계신 상태입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0:22:38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액수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달여에 걸쳐 진행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하반기 부정수급 점검 결과에 따르면 77개의 업체가 부정수급으로 의심되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10:09:30
• 법무부, "마음까지 통역해 드립니다"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임인년 새해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월 19일 대표로 4명에 대해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09:45:59
• 법무부 중대안전사고 대응TF,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1월 19일 동종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09:26:48
• 창원지법, 재소자들에게 처방전 우편으로 교부 의사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경력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교도소 재소자들에게서 편지를 받고 진찰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09:13:51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한 실수 아닌 성범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인터넷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든지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07:00:00
• 진주준법지원센터, 무직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개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월 18일 고등학교 졸업 후 성년을 맞이하는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18: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