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26대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임 소장 부임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는 1월 24일 제 26대 김태호(56)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김태호 신임 소장은 1965년 대전 출생으로 충남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7:00:00
• 제 47대 백금태 순천교도소장 부임 순천교도소는 1월 24일 제 47대 백금태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백금태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7:00:00
• 광주지법, 20m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법정구속…재범의 위험성 높아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대학생)에게 징역 10월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6:00:00
• 대법원, 전임교원 임용대가 억대 뇌물 수수·강제추행 국립대 교수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월 13일 대전지역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2 09:06:26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1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장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9:12:37
• 헌법재판연구원,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대상 정의관념 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8개 팀이 본선에 진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9:00:27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제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21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실태와 교정현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7:03:52
• 창원보호관찰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원호금 전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1월 20일 오후 2시 강당에서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39명(복학, 검정고시 합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6:31:52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21일 제주시내에 소재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방문, 직권재심 청구와 관련된 실무현장을 점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6:21:33
• 부산지법,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연인 폭행·상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1월 17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872).피고인은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4:22:54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1명을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3:43:20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 동행 제40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에스모터스피앤제이(대표 박성춘)를 아름다운 동행 제40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2:43:37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배인숙 대표로부터 명절 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월 20일 ㈜비제이 배인숙 대표가 공단 경남지부를 방문, 설 명절맞이 법무보호대상자 긴급 생계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2:34:02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22년 상반기 법교육 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2022년 상반기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2:21:33
• 창원지법, 국제우편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밀수 외국인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부장판사·이지훈·김상옥)는 2022년 1월 20일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과 야바를 밀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1: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