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원희 변호사 "'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루나 사태가 생긴 후에 결국 ‘투자자 보호’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1:50:16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6월 1일부터 재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09:57:58
• 대법원, 사망보험금청구 사건 '당사자소송' 적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2년 3월 31일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08:52:25
• 대구지법,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1년 감경 청구 각하 대구지법 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3일 경상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감경해달라는 원고의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08:44:44
•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4곳에 유무형 지원사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가 4개 공익인권단체와 협약식을 맺고, ‘디체인지(D’Change)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08:15:34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호보관찰소협의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의료비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5월 18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에게 의료비 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15:54:16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구대 사회과학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5월 18일 오전 10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사회복지학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대 사회과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14:46:27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 발대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5월 17일 2022년 대학생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14:38:27
• 병역기피,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져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19세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13:10:07
• 서울행정법원,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등록취소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5월 13일 원고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10:25:27
• 대법원, 퇴임 예정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5일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대법관 제청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09:48:13
• 대법원, 상급종합병원 인근 약사들 호객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5월 12일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병원 바로 곁에 있는 약국)' 약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용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09:17:57
• 대구지법, 사업장폐기물 농지 무단투기 집유·벌금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09:13:26
•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킬 것"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5월 17일 취임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20:51:48
•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최근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수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20: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