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디라이트, 모핑아이와 블록체인 등 파트너십 계약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NFT, 메타버스 스타트업 모핑아이(대표 김기영)와 블록체인 등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12:01:47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대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존에도 필로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10:07:56
•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제소전화해'를 하면 좋은 3가지 장점 “건물을 처음 매매한 후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제소전화해 신청도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장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09:45:44
• 검찰,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긴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2-08 09:32:05
• 창원지법, ’100만 원을 줄 테니 성범죄로 고소하라‘ 사주 받고 무고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년 1월 26일 ’100만 원을 줄 테니 D을 성범죄로 고소하라‘는 취지의 사주를 받고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D...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09:09:39
• 대법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 무상공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월 14일 김천시장이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3개월 및 경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08:58:32
• 창원지법, 비접촉 역주행 자전거 넘어지게 해 상해 가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1월 27일 제한속도 초과하고 신호위반 과실로 역주행 자전거를 넘어지게 해(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20:31:10
• 법원 "계약기간 중 이적한 강사, 에스티유니타스에 배상" 판결 공무원 수험 브랜드 ‘공단기’를 운영중인 에스티유니타스와의 계약기간 중 경쟁사로 이적한 공무원 국어 이윤주 강사가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달 27일 에스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8:45:56
• 대구준법지원센터, 백합재배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2월 7일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에 위치한 백합재배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백합 모종 옮겨심기 작업 및 제초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8:14:21
•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오미크론 대응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7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을 논의하고, 수용자 처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7:52:57
• 법무부, 정부 첫 인권·젠더데스크 설치 및 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7일부터 청부 부처 첫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 배포 가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7:46:29
•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10명 장학금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월 7일 새학기를 맞아 검정고시 준비와 대학교 진학 등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희망 장학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5:41:16
• 울산지법, 개업했는데도 오지 않은 사회 후배 때려 의식불명 케 한 초대 조폭두목 등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28일 중상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5:08:37
• 울산준법지원센터, 7일부터 영세고령농가 중심 농가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기환)은 2월 7일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하루 약 17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관내 영세 고령농가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1:40:03
• 천안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활성화 사회봉사명령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2월 4일 천안준법지원센터 1층 강당에서 농협중앙회 천안·아산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과 각 지역 농협 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1: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