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자비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 모두 마쳤음에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설할 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09:31:2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 세입자 사망하면 상속인과 계약해지 합의해야”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상속인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09:24:35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시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18일 오후 2시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20:24:01
•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는 2월 18일자 한국일보 「‘치료감호 부실 심사 덮으려 했나... 법무부 ’결정서 조작‘ 의혹’」 보도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7:45:58
• 부산고법,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명, 상해 6명) 시공사 무죄부분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2월 16일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망, 6명 상해)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7:27:21
•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 3명, 나눔리더에 가입… 나눔문화 확산 동참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는 2월 18일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 3명이 나눔리더에 가입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7:18:36
• 창원지법, 비상용발전차 시험성적서 조작 한수원 납품 대금 편취 STX엔진 임직원들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2월 17일 ‘이동형발전차량’이 시운전 도중 멈춰서는 등 결함을 확인하고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3:46:01
• 대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대리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2월 10일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재판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0:31:20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지분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액반환 청구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후 생활여건이 좋지 못해 큰형님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09:32:37
•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연대보증 대표 사망하자 상속인 상대 구상금 소송 2심도 원고 승소 원고가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 대표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08:57:30
• 법원, 지난해 상반기 의사 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 불가' 재확인 지난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치러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2-17 23:14:24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청소년 구인· 임시퇴원 취소 신청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2월 16일 소년원 임시퇴원 후 잠적한 10대 청소년 A(16)양을 검거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7:12:49
•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월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6:36:02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마약사범 서울구치소에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불법약물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월 16일 마약사범 A씨(남)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4:47:10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17일 시상식 법무부는 2월 1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이하 청렴문예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청렴문예대전은 “같이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3: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