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고추 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6월 15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7:38:37
• 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세움과 ‘NFT 법률과 특허’ 세미나 24일 개최 법무법인 세움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NFT 법률과 특허>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7:33:37
• 법무법인 바른,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 22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6월 22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7:28:07
• 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숙식제공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6월 15일 공단 4층 식당에서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5:14:38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는 세입자 사망해도 권리금보호 해야"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두고 상가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상속인이 있어 계약이 끝날 때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습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4:50:24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6월 15일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9개 센터는 강화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4:45:22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4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 후원으로‘검정고시 합격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4:39:50
• 부산지법,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비슷하다'대선후보 벽보 훼손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4:30:45
• 공단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인숙)는 6월 14일 창원 소재 식당에서 창원지검 차장검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3:56:29
• 울산지법, 휴대전화 단말기 27대 임의처분 등 4500만 원 상당 피해 입힌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기기변경한 것 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피해 대리점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임의 처분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3:34:07
• 울산지법,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사기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 특수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2:01:12
•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고자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1:12:08
• 대구지법,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통계청 제공 평균임금 기준 산정 타당' 대구지법 제8-2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윤남현·장래아)는 2022년 6월 8일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해 원고들의 주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0:37:00
•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0:00:00
• 몰카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 급증... 범행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최근 들어 각종 디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불법촬영물은 유포가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