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건물 포기하면 3가지 기억해야”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10:21:33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위법행위까지 하였다면? 얼마 전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주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에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JTBC는 지난 2월, 주부 A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10:00:40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월 28일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09:57:17
• 울산지법, 학우였던 피해자 3년간 겁박 1억 넘는 거액 갈취 2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고등학교 시절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악용해 약 3년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09:43:31
•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디지털포렌식 업무제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가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09:00:00
• 대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원고 패소부분 파기 서울고법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2월 10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06:00:00
• 대법원, 사설구급차 직원 12시간 전신 구타·방치 사망케한 사용자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직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고 방치해 살인, 근로기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1 09:26:36
•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2월 28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이미용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8:44:46
• 부산준법지원센터, 화재 피해 입은 농가 긴급피해복구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월 28일 사회봉사자 8명을 배치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긴급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4:39:33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2월 25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브랜드 대상’에서 ‘법무법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4:17:11
• 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최근 젊은 부부보다도 나이 든 중년 이후 부부의 이혼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개인의 행복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2:00:00
• 울산지법,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 아들 취업 명목 돈 편취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아들 취업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1:33:51
• 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1:00:53
• [매경경영지원본부]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활용 사례, 이익소각 주식소각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 자본금 감소 절차인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이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원래 상법에서는 감자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0:21:36
•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우리가족을 지키는 법 공모전 개최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강종모)는 가족구성원이 다함께 참여하고 지켜나가는 가정헌법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인 『우리 가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