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광장,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9일 열린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1 16:19:43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20일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알코올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20:38:06
• 광주전남지부 김해란 회장, 공단 광주남부지소에 여성용품 80박스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20일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해란 회장이 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20:23:59
• 대한법정신의학회, 범법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 춘계학술대회 가져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5월 20일 오후 3~6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20:10:12
•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대학생위원회에 활동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0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회장 이우열)가 대학생위원회(회장 성민지)의 법무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18:44:54
•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가져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2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18:37:53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제2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5월 19일 아름다운 동행 제 2호 후원기업으로 송평건설(대표 김덕성)을 지정하고, 협약식에 이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17:41:35
•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배우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 가능해  남녀가 부부관계를 종료하고 이혼을 선택할 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필히 발생한다.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의 장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16:00:04
•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여성분과위원회, 부산소년원에 간식 전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5월 20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정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00만 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14:34:32
• 전세계약해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 차이 극명해 전세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한 후 계약기간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13:21:57
• 창원지법, 헤어진 내연녀 폭행·스토킹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 잠정조치를 받고도 수차례 주거지에 지속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12:55:39
• 부산지법, 프로포폴 가격 산정할 수 없어 추징 명하지 않은 원심 파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5월 13일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09:39:08
• [전원합의체]대법원,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효력 법리오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2년 5월 19일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09:12:23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가 구속될 수도 최근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09: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여성위원회 '보듬회'와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5월 18일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척결을 위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여성위원회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08: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