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의붓딸과 그 단짝친구 상대 강간·강제추행 계부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이 재혼한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의붓딸)와 그 단짝 친구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행을 반복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7 14:09:48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9월 17일 한빛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주말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준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7 12:15:30
• 제주보호관찰소, 관내 아동학대 피해가정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유정호)는 9월 16일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찾아 직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7 11:56:49
•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보호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7 10:48:23
• 법무법인 태평양, 2022 아·태 여성 변호사 시상식서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 아·태 지역 여성 변호사 시상식(2022 Women in Business Law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6 15:41:14
• 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활용한 회계부정조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회계부정조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6 15:40:42
• 창원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영세농가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13 ~16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6 10:00:15
• 전주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5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대학생 150만 원, 고등학교 재학생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재단법인 한국소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6 09:41:17
• 대법원,'권리금 회수방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8월 11일 피고(임대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임대인) 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6 07:38:07
• 서울행정법원, 다면평가 근거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청구 인용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8월 19일 원고(여성공무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6급으로의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6 07:31:18
•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법무부는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13세 이만 아동대상 치료감호 특례 규정 도입과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7:51:14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제2차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지난 13일 2022년 제2차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7:30:37
• 검찰, 50억대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압수수색 검찰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이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1차 수사 이후 추려진 금액이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7:22:42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꽃마리’재원생 대상 법캠프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상현)는 9월 15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인 ‘꽃마리’ 재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7:00:20
•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명령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7세·10세)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42·여, 뉴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6: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