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재심판결 포함 3번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다시 절도죄 유죄 원심 판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이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5:41:16
• 대구지법, 음주측정 3회 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1:36:47
• 군형사사건, 민간 범죄에 비해 비난가능성 높아… 처벌도 무겁다 지난 달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군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이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1:03:54
•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8월 11일 2022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이 응시했다고 17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1:03:18
• 광주지법, 기자신분 이용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 가로채거나 공무원 협박 실형·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7일 기자신분을 이용해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0:13:44
•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도입 추진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0:05:10
• 여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29일 잠정 합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29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7 09:01:50
•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장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생활기록부에 기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09:00:00
• 삼성 준법위, 정례회의서 지배구조 개편 박차...이재용 정기 회동도 추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복권으로 사면된 가운데 삼성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를 예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는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8:06:01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헌법위원장과 환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8월 16일 카이라트 마미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 발전을 위한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7:36:07
•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선정 검찰총장후보추전위원회는 8월 16일 오후 2시 김진태 위원장(전 검찰총장) 주재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법무부장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7:31:43
• 부산고법, 구속집행정지결정 받은 후 2달간 도주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0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8월 10일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중개로 돈을 불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6:50:22
• 울산지법, 131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30대 벌금 5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131회에 걸쳐 53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해 편의시설부정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6:05:08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문학 활용 부모교육 ‘눈길’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8월 16일 오전 9시 20분 소내 교육실에서 검찰 대안교육생과 부모 등 16명을 대상으로 행복소통 가족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5:51:26
• 수원보호관찰소, 2022년 을지연습 사전 교육 시행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8월 16일 대강당에서 을지연습 참가직원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3박 4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대비해 자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5: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