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변호사회, 사랑의열매 희망 2023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2월 28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랑의 열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10:59:17
•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선생님과 제자의 아름다운 기부 받아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2. 28. 포항보호관찰소장을 역임한 권을식 소장(현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과 그의 지도를 받았던 제자가 함께 불우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9:57:02
•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제작·배포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9:49:34
• 부산지법, 병원복도 물기로 넘어져 사망 유족에 대한 손배책임 60% 부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요양병원 병원장인 피고에게 병원 복도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배우자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9:37:20
• 대구지법,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10년간 병원진료 중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4일 우연히 알게된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43:30
• 창원지법, 알몸 배회하고 출동경찰관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알몸으로 배회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35:55
• 청주소년원, 둥글개봉사단과 업무협의 및 보건위생용품 기부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28일 동물매개 치료 봉사단체인 둥글개봉사단(단장 이웅종)이 미평여자학교를 찾아 업무협의 및 2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30:49
• 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2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300박스(1,200만 원 상당)를 지원받았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19:51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음란물 단순 시청, 소지만 해도 위험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현재, 또 한 번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엘이라고 불리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0:00:00
• [팩트체크] ‘마녀사냥’ 희생자 된 ‘비운의 황태자’ 이호진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 유력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제외됐다. 이같은 결정에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7:34:33
• 대구지법, 고객정보 이용 휴대폰 개통하고 음식배달·게임아이템 결제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휴대전화 판매실적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6대를 개통하고, 음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7:12:24
• 해남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8일 보호관찰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4:24:13
• 창원준법지원센터, 한파 피해 영세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12월 19~12월 28일 경남 함안군 소재 한파 피해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1:26:41
• 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2월 28일 지부 회의실에서 김재건 지부장 등 직원 15명이 참석해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0:32:47
•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 대구구치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대구구치소는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이 12월 27일 수성구 호텔 인터불고 대구 에서 열린 대구구치소 교정위원간담회 행사를 주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08: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