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환수청구 사건 보험대리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4:27:39
• 파혼위자료, 일방의 과실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3:51:47
• ‘고개만 돌려도 구하는’ 마약, 유흥업계서 활기…실수로라도 손대선 안돼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지역에 마약 경보를 발령, 계속해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1:00:48
• 울산지법, 3차례 음주측정 거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0:59:47
• 창원지법, 증권사 직원 행세 억 대 코인투자명목 사기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24일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명목으로 억 대를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0:57:49
• 법무법인사람-구로구상공회,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간담회' 가져 법무법인 사람은 8월 29일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회장 이호성, 2001년 설립)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준법경영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8:15:26
• 법무부, 전산시스템 활용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8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민원인은 법무부 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5:16:48
• 광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농촌마을 순회 이·미용 특기 집행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 29일부터 5일간 이·미용 특기자 등 사회봉사 대상자 2명을 활용 전남 곡성군 소재 17개 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5:06:49
• 진주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아이스크림 기증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8월 29일 진주 국제로타리클럽 3590지구로부터 수용자용 아이스크림 1,015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식에는 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4:42:4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적장애인 피해자 3차례 간음 등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모두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3:50:12
• 대구지법, 다시 만나자는 제안 거절한 전 여친 살인미수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8월 26일 다시 만자자는 제안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등 뒤에서 흉기로 찔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1:21:34
• 울산지법, 여자친구와 상호 폭행 분리조치 무시하고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여자친구와의 상호 폭행으로 분리 조치에도 다시 여자친구가 있는 호텔로 찾아가려다 이를 보고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0:51:03
•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방관할 수 없는 이유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곤 한다. 어느날 거액의 가지급금이 법인 재무제표 상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의 가지급금 발생원인은 지출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0:28:24
• 상습적 몰카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로 경각심 일깨워야 최근 Y대 대학생 A씨가 캠퍼스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0:00:00
• 대법원, 계약금포기 임대차계약해제 권리금반환 요구 임차인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임차인)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이 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09: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