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지법, 사찰주지 허락 받고 거주 위해 온돌 공사 재물손괴죄 무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022년 12월 1일 사찰에서 거주하고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신도가 거주를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09:02:14
• 울산지법,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하고 보호관찰소직원에게 욕설 벌금형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7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08:36:29
• 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월 9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신규 9급 교정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15:56:51
• 울산지법, 이혼통보에 전 남편 반려견 베란다서 던져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500만 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이혼통보에 전 남편이 키워오던 반려견을 베란다서 던져 죽게한 범행으로 동물보호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13:52:12
•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16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월 9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16명 임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국민의례, 임명장 수여(원창수 총무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13:21:52
• 대구지법, 연인관계였던 남성의 주거지 화장실 유리창 화분으로 깨고 침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연인관계였던 남성이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화분 6개와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13:08:08
• 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9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11:23:14
• 음주운전재범, 경각심 필요한 중범죄… 처벌 강화될 가능성 높아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 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사람의 통제력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10:52:14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라도 처벌수위 높아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고, 현금 특정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여 피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10:48:49
• 울산지법, 구급대에 욕설하고 소란피운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구급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소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08:37:04
• 대법원, 신용카드 사용권한 주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16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06:00:00
•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현판식 법무부는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8층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6 11:40:26
• 대법원,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 정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6 06:00:00
• 대법원,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원고가 피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 이를 지급 받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12:00:00
• 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10: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