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손배책임 부정 원심 일부 파기환송…종래 대법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30일 원고들이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또는 긴급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0:40:21
• 대구지법, 피해자 남편에게 불륜사실 고백하려 수차례 연락시도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3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09:21:03
• 통영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9월 1일 거제시 농정지원단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7:50:33
• 법무부장관, 대검에 '제2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엄정대응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1일 대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2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최근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제2의 N번방 사건’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7:43:47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추석을 맞아 9월 1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원호금 100만 원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7:40:53
• 구미준법지원센터,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9월 1일 김천시 평화동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A씨(70대·여) 주택에서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실내 환경미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7:08:50
• 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 임용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9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고위 공무원 가등급)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신용해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6:19:53
• 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기부 받아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9월 1일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으로 백미 1,000kg을 기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6:12:01
• 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의 원호품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송중일)는 9월 1일 오후 2시 30분 청주보호관찰위원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사랑의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5:47:38
• 창원지법, 층간소음문제 항의 호소문 엘리베이터 등 지속 부착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4:15:42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5. 9.)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차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1:21:47
• 대구고법,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사건에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0:22:29
• 부산지법,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 이용해 모바일 대출 실행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대출을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09:49:12
• 부산가정법원, 8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8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②별거 중인 남편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③필리핀에서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09:12:35
• 대법원,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요양기관 상대 부당이득반환 보험회사 청구 인용 원심판결 파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25일 보험자(원고)가 임의 비급여 진료를 받은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피고 요양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08: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