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스토킹, 사랑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형사처벌 가능 헤어진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 남부 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0:34:21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형자, 전국 기능경기대회 조적부문 금상 수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김해 건설공업고등학교 등지에서 열린 2022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조적부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0:29:32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 징역 2년... 처벌수위 매우 높아 지난 7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점을 두고 유심칩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0:26:45
• 대법원,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보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0:17:38
• 대법원, 살인, 살인미수 징역 12년 1심파기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상대조직원들을 공격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3 09:54:31
• 사단법인 올,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9월 29~12월 1일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변호사들에게 젠더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3 09:32:18
•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금정구 협의회, 추석명절 보호관찰 대상자 후원금 전달 부산지방검찰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금정구 협의회(회장 백종헌)는 9월 2일 오후 4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를 방문,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용기를 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7:36:41
• 순천교도소 수형자들, 전국기능경기대회서 메달 2개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8월 29 ~ 9월 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리고 있는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2명을 참가시켜 실내장식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7:31:21
• 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대상자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 現문수시스템 대표)가 9월 2일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추석 명절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6:04:31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임시회의 및 합동 추석명절 위문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9월 2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임시회의 및 추석명절 위문행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5:38:15
• 포항준법지원센터, 시금치 재배농가 일솜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8월 29·31일 이틀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시금치 재배농가 일손부족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긴급 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5:04:52
• 안동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 명절 선물세트 전달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9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4:51:10
•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고문, 추석 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위문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일 부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 반명숙 고문이 부산지부를 방문해 숙식보호대상자 추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4:41:09
• 제주지법, '2회 이상 음주운전'각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당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1:51:43
• 명절 고부갈등으로 증가하는 이혼소송, 현명하게 대응해야 꾸준히 증가하던 이혼율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2019년 11만 800건, 2020년 10만 6500건, 2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