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13억 편취 법인 대표이사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3년 1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4:46:10
• 대법원, "공정위 벌점부과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아냐"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벌점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3:08:13
• 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법무부는 1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2:17:25
• 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 부산교육청 면접위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2023년 1월 30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고지를 받고 억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1:44:29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수급액의 최대 6배 반환하고 징역형도 가능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주의 안정적인 사업유지 및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0:16:27
• 제 69대 신동윤 부산구치소장 취임…"공감 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30일 제 69대 신동윤(56) 부산구치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신동윤 소장은 1966년 2월생으로 경북 울진 출신이다. 경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0:09:36
• 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3년 1월 20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09:45:44
• 청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월 30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면서 야간외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8:09:42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7:32:48
• 대구지법, 영아살해미수·영아유기치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1월 27일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7:27:07
• 제 51대 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 취임 서울남부구치소는 제 51대 서호영 구치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서호영 소장은 1989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수, 영월교도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6:27:47
• 창원지법, 무급휴가실시하면서 누리과정운영보조금 돌려받은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어린이집 교직원들에 대한 무급휴가를 실시하면서 국고지원 보조금인 누리과정운영보조금을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4:43:06
• 로톡, 제로페이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 확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공공분야로 확대한다.로톡 운영사 로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1:48:42
• 제 28대 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제 28대 안영삼(56·사진)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영삼 소장은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1:36:13
• 제 48대 김종곤 순천교도소장 취임 순천교도소는 1월 30일 제 48대 김종곤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종곤 소장은 취임사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청렴한 교정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9: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