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24대 한천용 대구구치소장 취임 제24대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이 26일 취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취임식 없이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업무를 시작했다한천용 소장은 “직원 개개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2:10:26
• 제48대 이홍연 부산교도소장 취임 부산교도소(소장 이홍연)는 9월 26일 이홍연 소장이 제48대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홍연 소장은 각 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1:50:13
• P2P 공유 받은 불법 음란물, 소지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최근 P2P 공유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이를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09:00:00
• 광주지법,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이별 이유 묻고 성희롱 공군장교 감봉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8월 18일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고 성희롱한 공군장교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08:59:41
• 대법원, 종전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후 받은 급여상승분 부당이득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원고가 승진이 취소된 원고 소속 직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승진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4 10:29:56
• 헌재, 27일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변론 열어 헌법재판소는 9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2022헌라4)에 대해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4 09:00:00
• 서산준법지원센터, 충남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덕근)는 9월 2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와 스마트폰·인터넷과의존 예방 및 치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3 12:51:27
• 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승용차에서 말타툼을 하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3 11:16:53
• 울산지법,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9월 16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3 10:22:45
• 대구지법, 내연남 성폭력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0일 내연남(피무고인)을 성폭력범죄 등으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3 10:05:03
• 과로사 산재 기존질병이 악화된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지난 2021년 업무상재해로질병사망 판정을받은 근로자는 1200여명이었으며, 그중 500여명이 과로사로 산업재해판정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3 09:48:10
• 스토킹살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조항 폐지 추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주거지 및 직장 등 부근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2 15:17:20
• 부산지법, 새마을금고의 부당노동행위·직장괴롭힘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6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B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2 13:06:11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 5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2022년 8월 23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2 09:34:11
• 법무보호공단경북서부지소, 경운대 대학생위원회 위촉장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영선)는 9월 21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경운대학교에서 대학생위원회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20: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