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李대통령, 檢개혁 후속조치에 "누락·충돌 가능성…세심하게 점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1 13:52:11
• 대법원,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2:00:00
• 부산지법, 위탁받은 비트코인 5억 횡령 도주 중 리딩 투자사기단 공모 자금 세탁 징역 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43:40
• 울산지법, PC방 종업원 상대 강도치상 30대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3월 13일 PC방에서 돈을 들고 있는 종업원을 보고 돈을 뺏으려 8주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35:20
• 창원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또 사고 50대 항소심도 1심 유지 창원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권수아 부장판사, 한나라·신수빈 판사)는 2026년 3월 20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09:46
• 주차요금 시비 끝에 당한 폭행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피해 회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06:37
• 법무법인 태평양, 유관기관들과 공동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7:56:08
• 화우, 대형 로펌 최초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7:43:37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입학식 날 후배 폭행 촬영해 SNS 올린 중학생들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입학식 날 후배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A(10대)양 등 4명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학교 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9:32
• [인천지법 판결] 간병인들이 환자 때리고 학대…'관리 소홀' 요양병원장,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 행위를 방치한 요양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햇다.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8: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에게 벌금형 약식명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6:03
• [춘천지법 판결]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3:28
• [청주지법 판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기각' 선고를 내렸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2:02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0:54
•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3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