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박범계·박주민·김병욱 등 10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09:31:38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동거인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09:14:06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08:54:17
•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자치경찰, 동행의 날」 행사 가져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12월 18일 오후 4시 도모헌 다할강연장에서 「부산자치경찰, 동행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07:00:00
• 대법원,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인정범위 초과 피고 패소부분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고들의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원심이 계산해 지금을 명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06:00:00
• 부산경찰청·국제협력 정책자문협의회, 연말 맞아 다문화학교에 학습 기자재 등 후원 부산경찰청은 지난 12월 12·16·18일 총 3일에 걸쳐 부산시내 다문화학교 3개소(아시아공동체학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글로벌국제학교)를 방문,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22:18:15
• 울산해경, 어선 충돌사고 관련 대응 총력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2월 18일 오후 1시 25분경 고리 동방 21마일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 연안통발, 강양선적, 승선원 3명)와 어선 B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21:11:02
• 경찰대학 총동문회, 장기투병 경찰관 자녀 15명 장학금 전달 경찰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상현)는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공무수행 중 다친 장기투병 경찰관 자녀 15명에게 장학금(총 3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20:58:04
• 대교, 초등 영어 듣기 기초 강화 프로그램 ‘눈높이리스닝핏’ 출시 대교는 초등 영어 듣기의 기초 체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청취 학습 프로그램 ‘눈높이리스닝핏(ListeningFit)’을 신규 론칭했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9:12:28
• 공단기X기술단기, 전국 수험생 대상 무료 합격예측 모의고사 진행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2026년 국가직·지방직 시험 준비생을 위한 ‘1월 합격예측 0원 모의고사 with 공풀’을 실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9:05:27
• 법조협회,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영예의 대상 '공익인권센터 함께'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이사장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는 12월 18일 대법원에서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9:03:29
• 노동진 수협 회장, “해상풍력에 어업인 참여 보장 시급”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18일, “해상풍력 개발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9:00:31
• [광주지법 판결]HIV 감염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37:18
• [제주지법 판결]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35:39
•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