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트레이너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헬스장 업주 패소 헬스장 트레이너가 그 곳 행정실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하자, 헬스장 업주와 행정실장이 관할구청에 ‘방역패스 위반’으로 허위 보복신고해 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09:38:37
•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마약 예방 직무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강문덕)는 2월 13일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중독심리전문가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 역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9:13:09
• 대구지법, 인터넷상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남성 2명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9일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성행세를 하며 남자들의 돈을 뜯여내는 등 컴퓨터사용 사기,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6:01:29
•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성금 기부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 소속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경민)는 2월 13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4:44:36
• 전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지난 10일 전주·완주·임실·김제·진안·무주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4:35:38
•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 지정... ‘무작위 배당’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2-13 14:32:52
•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 청주소년원 방문 '사랑의 짜장면 나눔'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안정애)낭성적십자봉사회 회원 12명은 2월 13일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를 방문해 재학생들에게 즉석에서 만들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4:28:32
• 지하철성추행, 폭행 없어도 성립… 구체적인 요건과 처벌 수위는 출퇴근 시간대에 수많은 이용자가 한 번에 몰리는 지하철 내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서울시가 지난 해 밝힌 서울 지하철 혼잡도는 무려 13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3:59:24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전수조사… 처벌수위 높아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조와 시민단체에 지급한 2,342억 원의 보조금 중 부정수급된 지원금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실업급여 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3:21:31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적색신호 바뀐 직후 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로 바뀐직후 이미 진입한 자전거 탄 어린이를 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1:03:26
• 훈육 차원 넘은 폭행, 아동학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부산에서 4살 딸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0:43:18
• 대구지법,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황윤철)는 2023년 2월 2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이유로 이뤄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09:41:56
• 대법원, 향정사건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06:00:00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과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일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 사무실을 방문,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18:59:01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재정·여성가족지원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9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舊)그랜드 호텔에서 광주남부지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정지원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18: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