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보호소년지원 장학금 전달 받아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9월 27일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7:05:57
•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9월 16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법원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외부 심사위원, 수상 대상 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6:58:53
• 대법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 이용 각 부동산 취득 공직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공직자인 피고인이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4:54:47
• 통영준법지원센터,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이야기샘 상담연구소, 너나들이 심리상담소, 폭력예방재단 등과 연계해 청소년 수강명령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0:31:23
• 서울서부지법, 모자이크처리 하지 않고 재판중계 변론동영상 게시 위자료 인정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0:26:01
• 대법원, 법조경력 5년이상 신임법관 135명 임명식 가져 대법원은 10월 5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35명(남성 63·여성 72)에 대한 임명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09:34:57
• 울산지법, 허위 물품판매글 올려 1800만 원 상당 물품대금만 챙겨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외국 유명 상표 신발 등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09:16:27
• 전주소년원, 전주소년보호협의회 지원 풋살장 설치 완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운동장에 미끄럼방지 기능의 인조 잔디와 안전 네트, 펜스 등을 갖춘 풋살장 설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20:27:00
• 공주보호관찰소-공주소방서,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방문 소방점검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장택용)는 10월 5일 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를 방문해 소방점검을 진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7:02:38
•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관계부처 합동단속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2개월 간) 관계부처(경찰청, 고용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6:30:15
• 울산지법, 무속인 상대 굿값 손해배상 원고들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9월 22일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무속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4:27:33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A양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보호관찰 2년, 야간외출금지 6개월, 불량교우와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3:00:54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연극치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및 양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2:28:38
• 고수익 아르바이트,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현금 1억 1000만 원 가량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보이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2:02:34
• 대구지법, 5억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전세버스업체 대표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8일 5억4736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0: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