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시킨 의사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3년 2월 2일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시켜 무면허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0:02:29
• 대법원,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2월 2일 원심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09:14:03
• 대법원, 모텔서 도망가려다 계단서 굴러 떨어져 사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2월 23일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촌에 갔다가, 피해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20:13:42
• 헌재, 코로나19확진자 응시 금지 등 강원도교육청 공고사건 청구인들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9:55:07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23일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팀장 등 2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울산남구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8:22:54
•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23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 혈액수급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53:59
• 창원보호관찰소, 마산도서관과 업무교류 협약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2월 23일 경남교육청 마산도서관(관장 권상태)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49:42
• 대전솔로몬로파크,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의 협업으로 2월 23일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 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20:38
• 헌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시 응시 금지 등 법무부공고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15:44
• 미성년자 연루된 성매수 사건 늘어나… 아청법 위반 혐의 주의해야 오픈채팅방 등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성매수 시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수를 하다 적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14:31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자녀와 부모 관계회복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23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상담조사 교육생 11명과 보호자 11명, 총 22명을 대상으로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5:59:23
•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2월 22일 구미준법지원센터 내 교육장에서 30명의 보호관찰위원이 참석한 '2023년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5:51:33
• 통영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소년원 유치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문덕오)는 2월 2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야간외출제한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5:40:59
• 헌재,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5:12:02
• 헌재,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4: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