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예그리나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6일 낮 12시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예그리나(대표 김미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16:07:08
• 법무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13세)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한 활동 결과를 토대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14세⇨13세) 등 ‘소년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14:10:32
• [법률구조]대구지법, 코로나19 대응부실로 환자 사망케한 요양병원 위자료 책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1,4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9:23:27
• 울산지법, 부정채용 원고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0월 20일 부정채용된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9:04:38
• 대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문서탁상자문'제공 행위를 금지한 행위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8:09:42
•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확실한 처벌 필요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악의적인 마음을 갖는다. 특히 이로 인해 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17:07:19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태화강역 인근서 청렴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5일 오후 2시경 울산 남구 태화강역 인근에서 청렴한(韓)세상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16:15:27
• 정읍교도소, 제77주년 교정의 날 앞두고 사랑의 헌혈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0월 25일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을 완화하고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15:41:38
• 대법원, 권한 없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비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2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13:15:44
• 이혼 시 재산분할,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길거나 공무원연금 같이 일방 배우자의 연금수급액이 많은 경우 이혼을 결정할 때, 이혼 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을 나눌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11:25:44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회 부산법조 논문공모전 개최…11월 15일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1월 15일까지 ‘제2회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해양 사고, 해양 오염 등 바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10:20:57
• 안동교도소,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 농촌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농가를 돕기 위해 24일 농촌 봉사활동에 팔을 걷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10:14:53
• 서울보호관찰소, 고려대 메타버스 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와 고려대학교 메타버스 상담센터(센터장 이상민 교수)는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09:32:12
• 대구지법, 2억상당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7일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09:00:38
• ‘2022년 함께하는 동행, 충북지부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지난 23일 청주시에 위치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2022년 함께하는 동행, 충북지부협의회 한마음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4 17: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