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2G폰의 010번호변경 없이 3G서비스 이용 요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2G폰을 010 번호변경없이 3G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2:47:13
• 부산지법, 현금 10만 원 뇌물수수 구청 소속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50만 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31일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1:08:43
• 대구지법, 승합차로 보행자 들이받고 도주 국민참여재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26일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현장을 이탈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09:52:50
• 동천 NPO법센터, 비영리 활동가 대상 ‘NPO 위기대응’ 교육 실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1일 비영리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활동가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 NPO 운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8:58:00
• 영덕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2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가구에 도배ㆍ장판 및 부분 단열 시공, 초등생 자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7:57:43
• 법무부,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해 11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7:16:17
• 구미준법지원센터, 상반기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에 선정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2022년 상반기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5:18:56
• 창원지법, 매달 300씩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벌금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학교동창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1년간 3,600만 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5:09:55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법률지원단은 소속변호사 37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5:05:11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11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1:16:21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와 전자발찌 부착까지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09:57:18
• 전주지법, 부제소합의에 반해 보험사 상대 후유증 등 손배소송 항소심도 각하 전주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일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의에 반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권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09:34:09
• 대법원,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08:59:36
• 서울소년원, 제1기 회복적 사법 절차 전문가(퍼실리테이터)6명 배출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10월 31일 제1기 회복적 사법 절차 전문가(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6명의 자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17:17:14
• 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청주뉴우암라이온스클럽서 부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1월 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청주뉴우암라이온스클럽(회장 심지성)으로부터 숙식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1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