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송파경찰서 안보과 방문 업무 협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관내 송파경찰서 안보과를 방문해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 업무 협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10:26:52
•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8일(현지 시각)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09:14:39
• 대구지법,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이유 요양원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월 18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08:14:49
• 보이스피싱 처벌, 남의 일 아냐… ‘고액 알바’에 혹 했다가 범죄자 전락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구직자들이 ‘고액 알바’ 등 미끼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8 16:03:34
• 강릉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3월 7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8 11:21:17
• 부산지법, 필로폰 및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들 징역 10년·12년·1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2월 10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8 10:57:16
• 울산지법,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여성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이주황)는 2023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8 08:11:35
• 공문서위조 혐의, 지능범죄에 연루 될 경우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국내 통화위조, 유가증권・인지・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 위조 등을 포함하는 위조 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으로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16:32:43
•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증가···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법적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13:49:05
• 울산지법, '현장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대표이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6일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산업안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13:18:47
• 안동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3월 6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11:33:23
• '이재명 측근' 김용, '선거자금·뇌물' 첫 재판... 혐의 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일 첫 정식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07 10:27:21
• 전주보호관찰소, 재범 및 야간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10대 소년원행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약 5개월 동안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재범한 소년 대상자를 구인, 광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10:06:43
• 광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기 바닥으로 추락 전신 마비 손배책임 50%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바닥으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이 6억7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정전시 비상발전을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09:57:00
• 안양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처분 취소 확정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8: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