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생성형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내달 1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충격과 법적 과제'라는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5:54:43
• 헌법재판소, 이선애 재판관 퇴임 행사 가져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2:31:08
• 대법원, 통행금지청구부분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 중 통행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2:00:00
• 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0:42:25
• 창원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27일 오후 4시부터 교도소 진입로 벚꽃의 개화에 맞추어 지역주민과 교정위원, 퇴직직원, 직원가족 등을 초청해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0:04:24
• 법무부,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새롭게 바뀐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9:54:05
•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9:32:36
• 군인성추행 섣불리 대응해선 안되기에 군인성추행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방령을 책임지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형법 또는 성폭력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9:00:00
• 춘천지법, 폭행 공소기각·상해 벌금형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8:41:51
• 대법원, 은행 채용업무 비리 인사 간부들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피고인들은 H은행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천받은 지원자이거나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7:27:01
• 전주소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전주소년원협의회와 업무협약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8:19:48
• 대법원, 사업목적 초정 가장 사증발급 이란 국적 피고인 '난민인정' 형 면제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3년 3월 13일 이란 국적의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7:04:56
• 서울고검 노만석 차장검사 등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정기회의 가져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원장 오상섭)은 3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 노만석 차장검사 등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일행(5명)이 춘천소년원을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5:56:10
• 영업방해죄, 갈수록 늘어나… 경쟁업체와 건전한 경쟁 펼쳐야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은 끝없는 경쟁에 몰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5:33:04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3월 27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3: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