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카페 개점 법무부는 12월 20일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따뜻하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8:06:57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4차 릴레이 특강’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11월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특강에 이어 12월 20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4차 릴레이 특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7:54:48
• 서울보호관찰소, 진료명령 등 준수사항 불응 대상자 보호처분 변경신청 인용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법원에서 부과한 정신과 진료 명령 등 준수사항 이행 지시에 지속 불응해온 소년보호관찰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6:01:14
• 울산보호관찰소, 가대콩새 영농법인 후원 딸기 100박스 울산양육원에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12월 20일 울산 북구 가대콩새 영농법인(대표 김순주)후원 시가 150만원 상당의 딸기 100박스를 언양읍 소재 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5:51:13
• 법무부, 판사정원 370명·검사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법무부는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4:45:57
•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만7세이상~17세 미만도 가능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1:11:43
• 서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덕근)는 12월 19일 당진, 서산, 태안 관내 9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2022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0:41:02
• 울산지법,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공간에 무단침입·재물손괴 공동소유자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임차공간에 무단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0:23:57
• 대구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주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09:39:23
• 대구고법, 딸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7년→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15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만 3세 딸을 학대하고 밀어 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9:02:12
• 의정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19일 양주경찰서에서 관내 경찰서 관계자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7:21:11
• 포항교도소, 학천초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2월 19일 학천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근면 성실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10명)에게 장학금 전달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6:23:38
• 대구지법,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 안마 받아온 사회복지사들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돌봐줘야할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안마를 받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6:04:50
• 군인징계, 절차적 정당성 없다면 무효 군인사법 상 군인징계의 사유는 군인사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5:15:38
• '친군데 뭐 어때' 안심하였다가 성범죄자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동성 성범죄 최근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동성의 남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발된 이래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및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4: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