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4월 19일 소장실에서 신규 교정위원 4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는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8:59:04
•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 해도 현장 떠나지 말아야 흔히 ‘뺑소니’라 하는 도주치상은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주치상을 저질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4:07:11
• 인천준법지원센터, 부평구와 보호관찰대상자 치과 치료 지원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가 부평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보호관찰 대상자(홀몸청장년)에 치과 치료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1:05:21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지구협의회 공식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18일 부산 사하구청 회의실에서 권을식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0:46:57
• 강릉준법지원센터, 산불피해 영세고령농가 피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는 4월 18일 이번 강릉시 저동, 안현동 일대 화재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봉사활동을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0:14:16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점차 높아지는 처벌수위 최근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A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0:08:47
•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18~19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영세 농가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09:50:10
• 청주지법,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취소 적법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김환권·장혜선)는 2023년 4월 6일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원고가 피고(충청북도경찰청장)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09:24:52
• 대법원, 성희롱 등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06:00:00
• 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 교사 1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4월 18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소개,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20:13:23
• 청주소년원, 소년원생 교육기자재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18일 '㈜세차하는 날' 후원 400만 원 상당의 소년원생 교육기자재(방송장비)를 기증 받았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9:10:29
• 상속재산분할 망인과 상속인 사이에 복잡한 돈 거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해야하는 것 중 특별수익이 있다. 고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적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7:23:54
•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북원주중고매장과 일자리 창출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4월 17일 오후 4시 북원주중고매장(대표 김미진)과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6:26:49
•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김지연・박성규 판사와 조사관 일행이 4월 18일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을 방문했다.인천청소년꿈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4:10:33
•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대처와 증거 필요해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