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입영의무 면제되는 연령 넘어 귀국' 공소시효 이유 면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일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41세가 되는 해에 귀국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07:58:42
• 서울남부구치소,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성탄선물 꾸러미 받아 서울남부구치소는 23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성탄선물 꾸러미 2,000개(2,000만 원 상당)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성탄선물 꾸러미는 24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7:15:08
• 대법원, 방송사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안돼 무죄…재물손괴 유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16일 방송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간부 직책에 있었던 피고인들(5명)이 파업 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6:25:06
• 경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2·3대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영준)는 지난 21일 오후 웨딩파티엘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2·3대 회장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4:58:41
• 대구고법, 초등생 강제추행 학원장 항소심서 징역 8년→징역 4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9월 1일 줄넘기학원 원장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죄했다는 공소사실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4:32:39
• 김숙경 교정위원과 김상열 목사, 정읍교도소에 단팥빵과 우유 전달 정읍교도소 김숙경 교정위원과 정읍소명교회 김상열 목사는 12월 23일 성탄절을 맞아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단팥빵과 우유를 각 500개씩 전달하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4:19:50
•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조사 관련 보호관찰소·소년원 등 공무원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2월 22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과 관련하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2:55:00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신고에 지위 이용 위력행사 공군 준위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16일 피해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09:57:55
• 울산지법, 재판기일 하루 앞두고 또 무면허·만취운전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에 또 다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로 만취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09:30:20
• 이혼 소송 특유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위한 노력 필요 최근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특유재산(特有財産)은 상속·증여 등 선대가 물려준 자산으로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09:12:22
• 법무부,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 판단 1심 '법리오해'주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월 22일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9:12:09
• 법무부장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 및 공군 제18비행단 위문금 전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월 22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은 피해자와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8:16:58
• 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4:55:04
• 헌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4:41:04
• 헌재,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 심판대항조항 모두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4: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