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버디 이벤트사업' 허위 과장 홍보로 차용금 및 투자금 편취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4일 전국 골프장과 연계한 '버디 이벤트' 사업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08:28:43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최근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4 10:00:00
• 창원지법, 거제 양정터널 만취 역주행 사건 항소심도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0%, 2.5km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3 12:15:46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주제 '2023년 춘계 학술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가 12일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3 10:33:49
• 안동준법지원센터, 제51회 성년의 날 행사 가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는 제51회 성년의 날(5.15.)을 맞아 12일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3 08:46:03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전국 첫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조성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는 5월 12일 청년 예비 사회적기업 ㈜마인드브이알(대표 이대엽)과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3 08:35:14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5월 12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7:42:25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12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들을 격려했다.한 장관은 △출입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7:29:28
• SK매직, 쿠쿠홈시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의혹으로 소송 제기 SK매직이 쿠쿠홈시스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SK매직에 따르면 쿠쿠홈시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6:25:41
• 공연음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은 카페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5:22:32
• 대구지법, 전 리듬체조 선수에 대한 모욕적 댓글 단 30대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인터넷게시판에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OO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3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1:53:22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홀로 거주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사상구청의 의뢰로 A씨(60대·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1:39:11
• 대전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11일 오후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위원 협의회와 함께 대전역, 대전 중구 일원(선화동, 대흥동)과 우범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1:12:21
• 울산구치소, 청량중학교와 장학사업 업무협약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5월 11일 울산 청량중학교(교장 강권식)를 방문해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 박규연 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08:59:35
• 대구소년원, 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이석원)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