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원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대상자 주거지 도배 개선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고정대)는 1월 19일 보호관찰 중인 아동학대 대상자 주거지에 도배개선 사업을 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08:33:40
• 대법원, 건축법위반 유죄 원심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 없어 대법원 제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06:00:00
• 천안개방교도소, 설 명절 공동생활가정 위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김성호)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9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 3곳을 위문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9:05:43
• 부산구치소, 설 명절 복지시설 3곳과 소년소녀가정에 온정 나눠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3개 복지시설(소화영아재활원, 에바다 드림·리더홈, 부산복지중앙교회)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7:19:58
• 법무법인 태평양 양은용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법인 소속 양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7:05:45
•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이만수 회장, 귤과 불우수용자 지원금 전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이만수 교정협의회장은 1월 19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설 명절 교화음식(귤 2500개)과 불우수용자 지원금 200만 원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6:52:26
•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월 19일 오후 3시 소장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저소득 모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6:43:16
• 창원지법, 골프장 캐디 중과실치상 50대 항소심서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9일, 지난 2021년 2월 경남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6:33:40
• 진주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원호품 기부 받아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9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랑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5:33:46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설 명절 취약계층 후원물품 전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위문품 전달행사는 마도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5:26:56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설맞이 수용자 특식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월 18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설맞이 수용자 특식(과일)을 기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교정협의회는 명절마다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2:07:36
• 대법원, 피고의 구상책임액 20%제한하면서 보증보험 보험금 공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2월 29일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직원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20%로 제한하면서도 보증보험에서 받은 보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2:00:00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사랑나누기 위문금 전달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1:57:16
• 부산솔로몬로파크, 로스쿨생과 함께한 법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1월 4일부터 1월 19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1:23:40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기부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지난 17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빵과 컵라면을 각 1,300개씩 기부했다고 19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0: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