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준법지원센터, '행복을 담은 선물 꾸러미' 전달행사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5월 17일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한부모ㆍ다문화가정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12명에게 희망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09:05:56
• 거창준법지원센터, 광주솔로몬로파크 연계 '법 교육'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 광주솔로몬로파크와 연계해 거창 지역 여자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08:57:41
• 대구지법,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협회 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 신안재·손윤경 판사)는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08:50:38
• 청주준법지원센터,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5월 17일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단장 김성곤)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지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20:38:52
• 신촌정보통신학교, 전교생 대상 마약 예방 특별교육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오상섭, 춘천소년원)는 5월 17일 교내 소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미헌 강사를 초청,‘마약중독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20:29:44
•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5월 17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 및 학생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교정행정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20:23:49
• 서울소년원, 서울지방병무청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5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 본관에서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과 병역진로설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8:47:39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소년대상자 부산소년원 수용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재범까지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7:19:35
• 진주교도소, 가정의 달 고령 수용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7일 70세 이상 고령 수용자 37명을 대상으로 특별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4:24:30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KT&G’와 함께 하는 꿈 꾸는 공부방‘ 만들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5월 12일부터 ‘KT&G’와 함께 하는 꿈 꾸는 공부방‘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꿈꾸는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3:53:14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송도케이블카서 양곡 기증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최규삼 지부장)는 5월16일 ㈜송도케이블카(전문환 총괄본부장)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양곡을 기증받았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3:46:22
• 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전주소년원 운동회 후원 '행복나눔 짜장면 day'행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5월 17일 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윤국춘 대표, 회원 등 10명이 참석해 한마음 운동회를 위해 짜장면과 탕수육 150인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2:12:00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구지구협의회, 범죄예방 거리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지구협의회(회장 김광수)는 5월 16일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일대에서 보호관찰위원 30여명과 함께 범죄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0:45:32
• 대구지법, 응급구조사를 발로 찬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3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0:26:12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속계약 해지,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해 최근 소속사의 갑질이나 소속 배우, 가수의 일탈행동으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 그룹은 소속사 대표로부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