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토렌트 이용 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항소심서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2:38:28
•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1월 26일 오전 10시30분 소내 대강당에서 「2022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순천교도소 산업체위탁교육장 커피바리스타＆외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2:13:23
•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29일 추가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2:00:32
•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후속절차에 주의해야 누구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상속의 모습을 보면, 기대와는 달리 채무를 물려받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09:00:00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팀 대상 청렴서약식 개최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1월 25일 센터에서 상담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대상으로 청렴서약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08:57:36
• 대구지법, 살인·모욕·특수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1월 18일 살인, 모욕,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11:57:02
• 안동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금 전달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20일 기관 소재지 풍산읍 상리3리 마을회관과 사회복지시설(창원소망원), 소외된 이웃(10명)을 방문해 위문금(38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10:10:48
• 대구지법, 일조권침해 발생 시행사 손배책임 50%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12월 22일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지하6층, 지상 30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09:53:12
• 울산지법, 농협이사 당선 목적 지점장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제공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자신을 농협협동조합 이사(비상임)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점장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08:57:40
• 대법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5 06:00:00
• 검찰, 설 연휴 마지막날 쌍방울 김성태 수사 전력 검찰이 설 연휴 마지막날에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다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4 14:14:44
• 대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4 09:00:00
• 대법원, 주류대금 소송중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대금 상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2년 12월 29일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1:46:44
• 대법원, 보이스피싱조직에 접근매체 양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1:12:14
• 법무법인 지평,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과 도산∙구조조정팀은 지난 19일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8: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