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기간 중 잠적 10대 검거 임시퇴원취소 신청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 잠적한 A양(19세, 무직)을 검거해 ‘보호관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13:14:22
•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공개 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경력개방형 직위)을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의무과장은 소년원 학생이 건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12:48:50
• 법무부, 신임검사 3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2월 6일 오전 11시 신임검사 3명(사법연수원 47기 1명, 변호사시험 9회 2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12:41:55
• 상속한정승인, 상속 빚 물려받지 않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살다보면 부모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오래되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10:47:13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 높아질 수 있어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그간 618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하고, 1,941명을 검거,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10:43:48
• 대구지법, 주민들의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요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했으나 행정청(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09:23:25
• 대법원, 담배사업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담배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M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09:06:12
•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헌드레드팀 대상 2월 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드레드(hundred)팀(강민선, 오예림, 정채영씨)이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8:48:32
•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당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7:59:11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월대보름 맞이 떡과 과일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정월대보름(2.5.)을 앞둔 2월 3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떡과 과일 각 6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5:42:39
•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2월 3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5:35:56
• 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자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5:02:05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2월 3일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달성군지부, 고령군지부 관계자가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2:42:25
• 직장내괴롭힘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 2019년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며 이슈화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1:29:52
• 공유자들의 이해충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필요해 농어촌 산간이나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부동산 중에는 그 소유형태가 단독소유가 아니라 다수의 공유형태로 등기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이외에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1: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