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소년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헙무협약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 유성현)는 6월 13일 오후 2시 30분 부산소년원 원장실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5:36:03
• 해남보호관찰소, MBTI 및 인지행동 치료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자감독 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검사(MBTI) 및 인지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4:08:37
• 대법원, 오존발생 장치 가동 멈춘 시점 기준 사과 손해액 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가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4:01:32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6월 13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3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3:42:39
• 증가하는 마약 사건, 초범이라도 강력 처벌 성인용품으로 가장한 마약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압수된 마약류만 약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3:00:00
•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춘천 닭갈비 나눔행사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염정훈)은 6월 13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후원하는 ‘춘천 닭갈비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1:58:40
• 법무보호위원 사회성향상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에 후원물품 기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서홍석)는 6월 12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에 후원물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1:49:29
• 임금지급한 뒤 반환소송 남발 업주 패소…근로자, 7년에 걸친 수차례 쟁송끝에 임금 지켜내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종업원의 사직서를 변조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반환소송을 남발해 근로자의 방심을 틈타 이득을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1:03:47
• 외도로 인한 상처, 위자료로 보상 받아야  배우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은 말로 하기도 어렵다. 특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만큼 법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0:00:00
• 대구지법,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명목 수 억 편취 징역 1년10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등 명목으로 3년동안 44회에 걸쳐 돈을 갚을 것 처럼 하면서 수억 원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09:30:38
• 울산지법, 민사소송 중 이혼한 아내와 장모 스토킹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2023년 5월 31일 민사소송중에 있는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를 지켜보고 남자친구와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08:43:22
• 로앤굿 민명기 대표, 오픈AI와 간담회서 "법률 분야 규제 재고해야"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K-Startups meet OpenAI'에 초청되어 오픈AI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20:47:33
• 서울남부구치소, 서울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공연팀 초청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6월 12일 서울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공연팀을 초청해 150여명의 수용자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9:38:18
• 창원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6월 12일 오후 2시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효율적인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6:17:37
• 이헌구 대구소년원장, 마약예방‘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은 이헌구 원장이 6월 12일 ‘NO EXIT(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