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보호관찰소·경기남부경찰청,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지난 2019년과 2020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일당이 붙잡힌 일명 ‘N번방’사건. 당시 조주빈 등 그 일당은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2:00:38
• 부산지법,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66억 미지급 '무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7일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0:18:53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했어도 무죄받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하던 20대 초반 A씨는 아르바이트 광고 사이트를 둘러보다 비대면 면접, 고액알바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어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0:07:43
• 음주운전면허취소 “선처 받기 어려운 사안임을 명심해야” 재판부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진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더 이상 실수로 치부되지 않는다. 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09:00:00
• 대법원,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 합성 모욕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일 모욕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06:00:00
• 대법원,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전제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6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022년 공익활동 성과가 담긴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g...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7:49:56
• 경업금지의무 위반, 누적되는 영업 손실 막으려면 상권 내 유리한 입지와 인지도, 안정적인 매출 등 경쟁력을 두루 갖춘 기존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의 영업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3:37:02
• 창원준법지원센터, 마산무룹병원 후원 인공관절 삽입수술 무료 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인 마산무룹병원(병원장 정운화)의 지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무릎 인공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2:41:09
• 부산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괜찮아 운전할 수 있어~마지막 당신의 유언입니다."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2월 24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직원 대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1:41:16
• 대법원, '서산 손도끼 사건' 징역 5년→11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2월 23일 피고인들이 손도끼를 휴대하고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돈을 뺏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0:28:14
• 부산지법,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시킨 의사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3년 2월 2일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시켜 무면허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0:02:29
• 대법원,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2월 2일 원심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09:14:03
• 대법원, 모텔서 도망가려다 계단서 굴러 떨어져 사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2월 23일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촌에 갔다가, 피해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20:13:42
• 헌재, 코로나19확진자 응시 금지 등 강원도교육청 공고사건 청구인들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9: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