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릉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3월 7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8 11:21:17
• 부산지법, 필로폰 및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들 징역 10년·12년·1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2월 10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8 10:57:16
• 울산지법,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여성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이주황)는 2023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8 08:11:35
• 공문서위조 혐의, 지능범죄에 연루 될 경우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국내 통화위조, 유가증권・인지・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 위조 등을 포함하는 위조 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으로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16:32:43
•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증가···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법적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13:49:05
• 울산지법, '현장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대표이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6일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산업안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13:18:47
• 안동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3월 6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11:33:23
• '이재명 측근' 김용, '선거자금·뇌물' 첫 재판... 혐의 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일 첫 정식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07 10:27:21
• 전주보호관찰소, 재범 및 야간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10대 소년원행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약 5개월 동안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재범한 소년 대상자를 구인, 광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10:06:43
• 광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기 바닥으로 추락 전신 마비 손배책임 50%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바닥으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이 6억7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정전시 비상발전을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7 09:57:00
• 안양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처분 취소 확정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8:25:35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6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신임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6:49:06
• 법무법인 더킴로펌,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신 구본진 변호사님을 공동 대표변호사로 모시게 되었다고 밝혔다.구본진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6:45:20
• 서울남부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의 우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6:32:37
• 대구구치소, 생명나눔 헌혈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3월 6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4: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