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6월 20일 오후 부산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장군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17:03:13
• 경주범피-건보경주지사, 범죄피해자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김인태)는 6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범죄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16:56:15
• 마약사범, 재범 가능성 높아…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국내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들에게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처벌을 받은 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13:52:53
• 서울남부구치소, 헌혈 이어가기 행사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6월 20일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이날 행사는 대한산업보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12:34:11
• 부산지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결정 동일스위트 법인 벌금 1억5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52:00
• 울산지법, 진로문제로 아들과 언쟁 자신의 집에 불지른 아버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진로 문제로 작은 아들과 언쟁을 하게 되자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24:44
• 소멸시효, 권리에도 유통기한 존재 민법을 토대로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태가 일정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00:00
• 대법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8:34:35
• 법무법인 디라이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8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7:44:17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두리하나희망찾기복지회와 장애인 이동 보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두리하나희망찾기복지회(관장 이병규)의 「두리하나 희망, 가마 휠체어 투어」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협조 요청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4:50:48
• 울산지법, "왜 다른 길로 운행하나"택시 기사 폭행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3:44:57
• 창원지법,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같은 절도 범행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중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3:09:10
• 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는 6월 19일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부터 시작된 ‘NO EXIT’릴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0:41:08
• 법무보호공단 충부지부 운영위원회 이재덕 위원장,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19일 충북지부 운영위원회(자원봉사단체) 이재덕 위원장으로부터 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0:36:12
•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관건은 합의 여부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이다.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0: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