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구치소, 마약퇴치의 날 마약예방 캠페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과 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9:24:15
• 수원가정법원 강주리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6일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강주리 부장판사 등 6명이 소년원에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9:10:06
• 부산구치소, 직원 성금으로 중학교 2곳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6월 26일 인근에 있는 사상구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8:59:04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원장 등 방문 업무설명회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6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심태규 법원장과 김유성 수석부장판사, 한태연 사무국장 등 법원직원 18명이 방문해 업무설명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8:49:00
• 수원보호관찰소, '제재조치 전담팀' 구성…보호관찰위반 대상자 '꼼짝마'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5월 11일 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8:07:29
• 법무법인 디라이트,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4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7:52:06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마약사범재활팀’의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팀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정책을 효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7:44:40
• 순천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민원인과 수용자 대상 마약예방 홍보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소 내 민원실에서 심리치료팀과 민원실 직원 10여 명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홍보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6:47:58
• 창원교도소, 세계마약퇴치의 날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창원교도소는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민원인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이 청소년이 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5:43:59
• 미성년자성범죄,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없어도 성립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 저지르거나 수면 등의 사유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5:27:55
• 천안개방교도소, 세계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전개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UN, 1987년 지정)인 6월 26일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5:11:00
• 대구지법, 부하들에게 가혹행위 등 해군 상사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위법 취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하(하급자)들에게 가혹행위, 협박, 모욕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4:43:30
• 김행석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월 26일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2:34:31
• 청주여자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벌여 청주여자교도소는 마약퇴치의 날(6. 26.)을 맞아 이날 마약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마약예방 문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2:26:27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사건 연루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2일 선행매매 수법으로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