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9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0:55:44
• 군인징계처분, 형사처벌 만큼 무거운 이유 군인징계, 군무원 징계(이하 군인 등 징계라고만 한다)는 군 조직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0:00:00
• 창원지법, 허위조합원으로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대행수수료 챙긴 업무대행사·조합장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50명의 명의를 빌려(허위조합원)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09:52:13
•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는 지난 23~24일 부산 해운대구 더베이 101 마린홀에서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09:46:33
• 서울고법,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 필러 물질 코 필러 주입술 시행 실명사고 의료상과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3일 미성년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해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했다가 실명사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09:29:07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09:10:18
• 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애국심 고취 및 준법의식 배양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재한유엔기념공원, 부산솔로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23:04:02
• 법무보호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조원규 지부장이 6월 27일 마약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19:06:46
• [법무부 알림] 미디어스 ｢법사위 패싱하고 문화일보 행사 간다는 한동훈｣ 기사 관련 법무부는 6월 28일자 미디어스 ｢법사위 패싱하고 문화일보 행사 간다는 한동훈｣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디어스는 법무부 측에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법무부장관이 행사 참석을 이유로 법사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19:00:06
• 안산준법지원센터, 엄정한 사회봉사집행 책임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28일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안산 운전면허 시험장 등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15명이 참석해 엄정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18:56:13
•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6월 28일 로파크 내 세미나실에서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와 지역사회 시민의 마약·약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18:49:53
• 장흥교도소, 청각장애 수용자에게 희망 선사 기부 손길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6월 28일 청각장애 수용자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따스한 기부의 손길이 전해졌다고 밝혔다광주아이사랑약국 박기영 약사(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17:20:16
• 수원준법지원센터, 안심정사서 백미 기부 받아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수원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대한불교태고종 안심정사(회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16:00:18
•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광주곤지암위원회와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6월 27일 광주곤지암위원회(회장 이종길)와 함께 6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13:44:16
• 포항교도소, 민원인 상대 마약예방 캠페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11: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