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으나 무죄 왜?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08:43:11
• 창원지법, 대체휴일이 실시되었다면 휴일중복수당 지급 의무없어 1심 유지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구년 부장판사·정강은·조유리)는 2023년 2월 15일 광복절, 개천절의 휴일중복은 휴일중복수당 지급의 예외를 규정한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08:16:22
• 법무법인 율촌,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 진행 법무법인(유) 율촌이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이하’OT’)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율촌에 따르면 OT는 ‘율촌인’으로서 필요한 조직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9:42:05
•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3일 본교에서 법무부 직속 상급기관인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9:34:01
• 부산회생법원·부산가정법원, 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3월 27일부터 상속재산파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적극 안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9:22:07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회 어린이 법탐험 미니캠프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3월 23일 전북 김제 남양초등학교 4~6학년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탐험 미니 캠프」를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7:29:37
•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대상 호신술 등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호신술 등 교육을 시행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7:21:51
• 대법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3월 23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7:08:09
• 울산지법, 파킨슨증후군 등 진단 받은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인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소방공무원이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울산보훈지청장)가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6:18:44
• 헌재, 검사의 수사권축소등 법무부장관과 국회간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6:05:24
• 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집회의 자유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5:44:31
• 헌재, 검찰청법 개정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 '국회의원의 법률심의·표결권 침해' 인용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관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5:25:52
• 국민의힘, ‘검수완박’ 헌법재판 일부 승소... "심의·표결권 침해" 5대4 인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23 15:10:19
• 헌재,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4:44:20
•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3월 23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잠적한 A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