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과 교정장학금 전달 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6월 26일~6월 29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과 낙동중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6:40:27
• 부산지법, 네살박이 딸 굶기고 폭행해 사망케 한 엄마 징역 35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월 30일 자신의 네살박이 딸에게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해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조치를 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1:59:14
• 창원지법, 공사업체들 협박 돈 갈취 건설노조 간부 징역 2년6개월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울·경 지역 공사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집회나 관공서 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9:42:52
• 대구지법, 발전기금 명목 돈 갈취 건설노조간부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겁을 주어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8:40:46
• 울산지법, 채용청탁 비리 연루 형사사건 무죄 부정합격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박관형·이창건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원고들에 대한 채용청탁 비리로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8:05:15
• [법무부 알림] MBC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6월 29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렸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7:54:06
•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청주소년원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시설 견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는 6월 29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소재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및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7:50:01
• 춘천소년원, 춘천스마일센터 박재욱 부센터장 초청 '범죄피해자 공감하기'특강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6월 28~ 29일 양일간 춘천 스마일센터 박재옥 부센터장을 초청, 범죄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7:37:45
•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제4회 시민로스쿨 강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현재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피해의 심각성을 전파하고자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6월 29일 대전․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7:27:06
• 안양준법지원센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는 6월 29일 관내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 기관과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과 지원을 강화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7:14:09
• 대법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6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김기춘이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에 대한 내부 보고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50:01
• 대법원, 내연관계 여직원 뇌출혈 방치 사망케 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6월 29일 국토연구원 부원장인 피고인이 그 숙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같은 기관 소속 여직원이 뇌출혈로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31:29
• 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 '희망출발 상담센터' 개소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7월 5일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인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개소,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09:02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성실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무려 290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종결된 사건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5:52:01
•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 공단 제주지부 지원금 전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회장 백희순)는 6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3: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