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17대 주정민 포항교도소장 취임…"기본과 원칙"강조 제17대 포항교도소장에 주정민(57) 前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이 7월 3일 취임했다.주정민 신임 포항교도소장은 취임식에서“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0:04:13
• 창원지법, 살인미수죄 위증·위증교사 쌍둥이 형제 모두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31일 쌍둥이 형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쌍둥이 동생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08:30:15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모욕·폭행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08:27:01
• [고등법원 판결] A씨,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4월 13일 다음과 같이 의료 수술과 관련해 선고했다. □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2 17:36:10
• [대법원판결] A씨,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2 17:29:18
• 문성관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인 캠페인 동참 문성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장은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 투약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2:53:20
• 정읍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6월 30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2:47:50
•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여주보호관찰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6월 30일 여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준)와 2023년 상반기 공단·보호관찰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2:13:38
•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춘천소년원의 지목을 받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2:05:59
• 이혼 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까닭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0:00:00
• [이사람]200번째 헌혈참여해 적십자 '명예대장' 받은 공무원 김지웅씨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소속 공무원 김지웅(40)씨가 한마음혈액원 군포 헌헐카페에서 200번째 헌혈에 참여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명예대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8:41:58
•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법무부는 6월 30일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8:33:38
• 밀양준법지원센터, 밀양성가족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6월 30일 밀양성가족상담센터(소장 허해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7:14:12
•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김구회)는 김구회 소장이 6월 30일 마약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7:06:17
• 헌재,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6: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