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세보증금안주면 대처 방법으로는 무엇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전세보증금을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7 09:44:13
• 대법원, 회사의 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방해 행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6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4차례 회사의 CCTV 카메라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7 06:00:00
• 음주운전사고 연루시, 신속한 법적 대처 필수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분노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음주운준사고는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6 10:00:00
• 대법원,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국가 손배책임 1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6월 29일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자인 원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6 09:00:00
• 대법원, 조명탑 고공농성 업무방해 방조 철도노조 간부들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6월 29일 조명탑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 2명에게 음식물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해 업무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5 19:53:32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최근 증가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5 11:54:56
• 울산지법, 가게 간판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 훼손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울산교육감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5 11:37:14
• 제주준법지원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7월 14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 병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9:39:10
• [대법원 판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 공소 기각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4 17:28:21
• 대법원,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사건 정정보도 명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원고가 피고(인터넷 신문사업자)를 상대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7:03:16
• 창원지법, 굴 폐각 불법처리 검찰고발·언론보도 협박 환경단체 간부들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피해자의 굴 폐각 불법처리사실을 검찰 고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5:29:08
• 법무부장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및 제주지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14일 오전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등 업무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제주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5:18:16
• 군인성매매,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중징계 처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해 성매매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3:15:01
• 부천보호관찰소 김택준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 김택준 소장은 7월 14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지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시작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김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1:55:40
• 창원지법, 100억 원대 교직원 임금체불 등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 파산 선고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 유정희·조유리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100억 원대의 교직원 임금체불, 공과금 체납 등 극심한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1: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