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 '5년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9 15:38:20
• 대구지법,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 카톡 전송행위 '정당행위 해당'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0:19:46
• 울산지법, 불났다고 119신고하고도 소방관 진화 작업 방해 주거지 소훼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7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이나자 119에 신고하고도 되레 소방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9:59:16
• 투자목적 대여금 차이점과 반환 청구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목적 대여금과 일반 대여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해 생기는 분쟁 또한 많다. 이러한 분쟁은 가장 먼저 내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9:00:00
• 대법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들이받아 상해 입힌 운전자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6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를 운전해 마주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6:00:00
•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개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 환원’이라는 설립 목적을 한층 더 체계화하기 위해 ‘공익인권센터’를 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8:13:23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역할 자원봉사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7월 18일 멘토 등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위촉식 행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7:19:15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전달 창원교도소는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작년에 이어 7월 1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1만병(1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7:06:43
• [고등법원 판결]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 맞아 서울고등법원이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이므로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32:52
• ‘2조원대 투자사기 쳤던 브이글로벌’의 관계사 2명, 자금 횡령으로 기소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 브이글로벌 회장 A 씨와 그의 지인인 유통업자 B 씨를 구속기소 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24:51
• [법원판결] 대주주가 맡긴 기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수익으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23:09
• 광주솔로몬로파크, (재)한국능력개발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7월 18일 (재)한국능력개발원(이사장 김윤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한국능력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5:21:09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18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5:14:58
• 전자소송이용자, 앞으로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제출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4:58:47
• [전원합의체] 대법원,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7월 1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4: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