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여성가족부장관)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참가인(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해 피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06:00:00
• 부산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초등생 법교육 프로그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22:14:16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전달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승유)에서 8월 8일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를 방문해 폭염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생수 4만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16:28:00
• [서울고법 판결]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8 15:43:06
• [대법원 판결]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 대법원은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에 대해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8 15:37:37
• 전주덕진의용소방대 강정석 연합회장, 공단 전북지부에 생수 10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8월 8일 전주덕진의용소방대 강정석 연합회장으로부터 생수 100박스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전달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12:07:14
• 대법원, 부산시의회 상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7월 13일 원고(부산광역시장)가 피고(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12:00:00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말복 맞이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8월 8일 오전 10시 경기북부지부에서 말복(8.10.)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11:53:54
• 대구지법, 잘못 송금된 돈 5천 만원 인출 사용 초범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5천만 원을 매일 200만 원씩 인출해 개인용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9:13:30
•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는 특수강간죄,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최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9:00:00
• 울산지법, 층간소음 보복 옥상 바닥 망치로 내리치고 협박 7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옥상바닥을 강하게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8:44:30
• 청주소년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후원 검정고시 합격 간식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지부장 김출곤, 자원봉사팀장 김진숙)’으로부터 202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8:39:17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8월 7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특보로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7:49:26
• 법무부,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7일 오후 3시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7:31:10
• 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필리핀) 계절근로자 5명에 대한 인권침해(임금체불, 폭언·폭행)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7: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