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해수부, '어업 통제관리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발효된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 조치협정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통제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국내... 김주현 기자|2016-08-22 11:28:22
• 김현웅 법무부장관, 법률구조공단 정책 현장점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8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를 방문해 법률구조 현장을 점검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4월... 신종철 기자|2016-08-19 19:02:48
• 대법원 간 박원순표 청년수당…복지부 직권취소 반발 제소 정부의 반대에 부딪쳤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지속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 신종철 기자|2016-08-19 14:47:02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 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은 18일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 신종철 기자|2016-08-18 19:42:09
• 민변,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신종철 기자|2016-08-12 12:03:44
•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에 변호사 4명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일반직 6급 변호사 4명을 채용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일선 지부 등에서 법률상담 등의 업... 신종철 기자|2016-08-11 16:42:51
• 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기준면적 상향조정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안형석 기자|2016-08-11 15:55:32
• 국민의당 성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국민 폭발” 국민의당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 신종철 기자|2016-08-09 13:19:59
• 이기권 고용장관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근간 흔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았다. 8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모든 ... 김주현 기자|2016-08-08 16:47:57
• 이기권 "청년수당,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이기권 고용노동장관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김주현 기자|2016-08-05 10:08:45
• '법조계 검은유혹' 전관예우 근절대책 없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수사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관예우(前官禮遇)' 문제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김주현 기자|2016-08-04 16:51:32
•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 김주현 기자|2016-08-04 10:23:07
•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시정명령 통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안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6-08-03 12:28:52
• 김영란법 합헌…현근택 “대법관 모범…김영란상” 제안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의 초석으로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신종철 기자|2016-07-29 08:33:11
• 민변 “사죄ㆍ배상 없는 굴욕적 ‘화해ㆍ치유재단’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여성가족부가 오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ㆍ치유재단... 신종철 기자|2016-07-29 08: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