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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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손모 김현 “행정사법 개정안, 전관예우법 결사반대” 피켓시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징손모)은 23일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은 전직 고위공무원...
신종철 기자|2016-09-24 1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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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이찬희 변호사 “행정사법 개정안 전관예우법 결사반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부...
신종철 기자|2016-09-21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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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행정사 행정심판 대리?…전관예우와 ‘행피아 도래’”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9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 허용 입법예고”와 관련해, “사실상의 전관예우와 ‘행피아 도래’”라고 반...
신종철 기자|2016-09-19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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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담뱃값 인상 후…담배 수입 2배, 밀수는 7배 급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
신종철 기자|2016-09-19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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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행정사에 행정심판 대리권?…홍윤식 행자부장관 사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신종철 기자|2016-09-19 12: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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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김천 베다니성화원 격려금과 위문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추석명절을 맞아 12일 김천시 지좌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보호필요 아동 등에게 격려금과 위문...
신종철 기자|2016-09-13 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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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173개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309억…엄단해야”
지난 5년간 173개 공공기관에서 약 30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
신종철 기자|2016-09-13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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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재검토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내역’을 살펴 본 결과, 전...
신종철 기자|2016-09-13 1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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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친인척 채용 별정우체국 출구 전략 마련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신종철 기자|2016-09-12 1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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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소방공무원, 일반인보다 정신질환 최대 20배 많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종합해 소방관들의 정신질환은 최대 20배, 신체질환은 일...
신종철 기자|2016-09-12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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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유죄…“검찰ㆍ법원, 노상강도 편 들어줘”
‘모래시계’ 스타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검찰과 법원이 노상강도 편을 들어...
신종철 기자|2016-09-09 1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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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심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보보...
신종철 기자|2016-09-07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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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2015년 정부 광고비 5779억원 최고액…무차별 집행
지난 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 집행액이 2000년 이후 최고액과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신종철 기자|2016-09-05 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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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사상자 연평균 10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3명이 사망했고, 1,041명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
신종철 기자|2016-09-04 18: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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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 9억 보전처분”
환경부에서는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10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8억 9820만원의 보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신종철 기자|2016-09-02 1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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