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금년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뱃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연 평균 70여건에 불과하던 담배 밀수 적발이 담뱃값 인상 후인 2015년 한해 538건으로 나타나 약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년 7월까지 확인된 밀수 적발 실적 역시 무려 28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밀수로 적발된 538건 중 511건이 여행자, 선원, 승무원을 통해 밀수된 것으로 이중 90% 이상이 여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 건강 챙기겠다며 실시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담배업자들에게는 담뱃값 인상 특수를 안겨주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줬다”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