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행자부, ‘재정안전화기금’ 제도화..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 이슬기 기자|2016-11-07 10:36:02
•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대신해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슬기 기자|2016-11-07 09:48:08
• 법률구조공단ㆍ한양사이버대학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1월 1일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영무)와 공통 관심분야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인적ㆍ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종철 기자|2016-11-01 18:23:26
• 새누리당 “백남기 부검영장 포기, 경찰 무기력 충격과 실망” 새누리당은 29일 경찰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공권력이 무기력으... 신종철 기자|2016-10-30 13:48:24
• 문체부, 인터넷신문 고용요건 위헌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조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신종철 기자|2016-10-28 16:46:00
•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권역별 지부장들과 소통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0월 21일 서울과 10월 24일 대전에서 2회에 걸쳐 권역별 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헌 이사장 취임 후 재정... 신종철 기자|2016-10-26 12:25:08
•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 “조사활동기간 아직 남았다” 확인소송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42명은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분명하게... 신종철 기자|2016-10-18 10:20:38
• 법률구조공단, 지역인재 채용과 정규직 전환 모범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지역인재 채용과 근로자 고용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 4월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종철 기자|2016-10-14 17:32:10
• 통일부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 ‘열정페이’ 문제 심각 통일부 산하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중도에 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 김주현 기자|2016-10-14 09:38:37
• 서울변호사회, ‘청년수당’ 등 자치법규 적법성 평가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 자치법규 적법성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신종철 기자|2016-10-13 10:22:43
• 법원 “전기요금약관 누진제 적법”…곽상언 변호사 판결 혹평 왜? 올여름 폭염으로 에어컨을 연일 틀어야했던 일반가정에 ‘누진제 폭탄’의 공포감을 안겨줬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신종철 기자|2016-10-08 14:48:22
• 법무부ㆍ행자부 등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국민 담화문’ 화물연대가 10월 10일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과 관련, 6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신종철 기자|2016-10-06 19:31:43
• 고용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보장' 가이드라인 발표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斷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막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 김주현 기자|2016-10-04 14:25:04
•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국회서 ‘행정사법 개정안 폐기’ 1인시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인 황용환 변호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 신종철 기자|2016-09-27 18:09:07
• 배우 김고은, 법률구조공단 홍보대사로 위촉 활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월 26일 배우 김고은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영화 ‘은교’(2012)를 통해 데뷔한 김고은은 2012년 제49회 대종... 신종철 기자|2016-09-26 1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