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양금희 의원,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 개최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특허청과 함께 1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발명교육의 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2 12:16:59
• 송옥주 의원, 증거위조죄 허점 악용 방지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2 11:14:09
• 김정호 의원,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법안 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고문 및 가혹행위 등 국가 폭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2 11:00:35
• 구자근 의원, 성범죄자 배달 서비스업 제한 법안 발의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2 10:49:49
• 양정숙 의원, 소상공인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법안 발의 양정숙 의원이 소상공인의 매출채권 확보 절차에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2 10:35:50
• 여야 원내대표, 하루 3차례 회동... 인사 청문 절충안 나오나 여야 원내대표가 하루 세 차례 회동을 가지면서 인사 청문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의견 절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2 10:16:10
• 청와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 내년 5월 시행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1 14:39:30
• 이용 의원, 청년의힘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10일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청년정당 ‘청년의힘’ 과 공동으로 주최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1 14:21:24
• 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회계검사 강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구자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1 13:34:27
• 여야 원내대표 회동... 총리 인준표결 등 인사청문 현안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1 11:01:49
• 여의도 복귀한 정세균 전 총리, 대권 행보 첫 시동... 광화문포럼 연설 나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달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1 10:32:49
• ‘전대’ 앞두고 어수선한 국민의힘, 출마 9명·홍준표·안철수 합류 문제까지 산적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1 10:09:18
• 정동만 의원, 취약계층 등 전기요금 감면법 대표 발의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5월 10일 ‘취약계층 등 전기요금 감면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16:47:36
• 국민의힘, 정부에 한미 백신 스와프 촉구... 전원 합의 결의안 발의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0 14:22:36
• 태영호-임종성 의원, 공유하천 공동관리 남북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남구 갑)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이 11일 ‘공유하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0 14: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