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정동만 의원, "국회 증액 91억 포함 2026년 기장군 국비 2,067억 원 확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3일 기장군 발전을 위한 2026년도 국비로 총 2067억9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1:37:24
• 수용자자녀 보호, 국회 본회의 통과… “취약아동 보호의 제도적 전환점” 국회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그동안 법령 체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수용자자녀의 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26:38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법리 다툼여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09:50:46
• '727.9조'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 여야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09:45:56
• 李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발표... 외신간담회·시민행진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성명은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생중계되며 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09:39:01
•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20:20
• 문대림 “제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구축…국비 52억 확보했다” 제주도 식품산업의 미래를 바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0:57:12
• 정진욱 의원, 벤처인이 뽑은…2025년 최고의 국회의원 상 수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일 진행된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에서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0:05:16
• 주철현, 불법비상계엄 맞선 공로…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받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전남·여수시갑) 국회의원은 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수상자로 뽑...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23:40:11
• 권향엽, 공무원·군인 위헌명령 거부…헌법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3일 공무원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복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23:16:04
• 임오경 의원,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국회의원 부문 수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시민단체 123명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12·3 민주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22:05:02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2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0:03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5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28:50
•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입법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5:42:51
• 대통령실 “李대통령 ‘비상계엄 1년’ 맞아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5:25:51